美법원 "다크 앤 다커 소송, 韓법원서 다뤄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의 결과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서부지구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 비밀 소송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넥슨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서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크 앤 다커'를 제작, 배포해 미국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서부지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워싱턴 서부지구 법원에 관할을 동의했으나, 이후 사건을 심리하기 적절한 다른 법원이 있을 경우 법원이 관할권을 포기하는 '포럼 논 컨비니언스(forum non conveniens)'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넥슨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지방법원의 소송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국내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측은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에선 지난 1월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현재 민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2차 변론을 마쳤으며 9월 10일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강미화 redigo@fom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