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어려운 사람 도우려 판사 돼…초심 잃지 않겠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사법부, 가장 큰 문제는 재판지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판사가 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지연'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면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일선 주요 법원과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군사·성폭력)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그의 말대로 과거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 불이익을 보고 있는 정년퇴직자나 재심의 없이 기한을 넘긴 징계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영아를 투기해 살인한 발달장애인 사건 항소심에서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치료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하는 등 합리적 결론을 제시했다.

2019년 2월 재판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별 투표권을 지닌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크다면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판결도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엔 '막말 판사' 근절을 위한 1:1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 내 연구단체인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으로서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지방법원을 출범시킨 한편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