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4개 반독점 기관 “AI 산업의 공정 경쟁 보장” 공동 성명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기관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 4개 정부 기관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효과적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을 보호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 기관은 “기술적 전환점은 경쟁의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고 기회, 혁신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우리는 대중이 이러한 순간의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장,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사라 카델 영국 경쟁시장청(CMA) 최고경영자(CEO),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자가 AI 경쟁 위험과 AI 생태계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공동 성명서에 참여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공동 성명서는 AI가 지난 20여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AI의 모든 이점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경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즉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려면 AI 칩, 막대한 컴퓨팅파워, 대규모 데이터, 전문 기술과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소수의 기업이 AI 시스템 전반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파괴적 혁신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4개 기관은 공정 거래, 상호 운용성, 선택을 AI 분야에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잠재적 경쟁 문제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AI 생태계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용 가능한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AI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 데이터를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사용해 모델을 훈련하는 회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안 및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외신은 성명서가 AI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일반적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각국 규제기관들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에도 프랑스 규제 당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6월에도 미국 법무부와 FTC가 MS와 오픈AI, 엔비디아의 지배적 역할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