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괜찮을까”…또 터진 아동학대 사망에 학부모 불안 확산

전문가들 “정부‧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의무 교육 절실”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가운데)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시 터진 아동학대 사망 소식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던 5살 어린이가 안타깝게 숨졌다. 태권도 관장인 A씨(30대)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면서 비극이 발생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B군은 전날인 2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B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군이 사망한 23일, 2살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는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는 20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외박하면서 1년간 총 60회에 걸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관련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아동학대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착잡하기만 하다. 칠곡 계모 사건(2013년) 등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2020년 10월13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학대 신고‧사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건수의 경우도 △2018년 28건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으로 늘고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실효성 있는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 해결 및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아동과 그들을 돌보는 성인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효성있게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적극 참여해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