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앞에선 취임 축하, 뒤에선 특검법 상정…이중적 행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6월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야당은 특검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거대 야당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