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넷플 망 무임승차 살피겠다…규제 수준 맞춰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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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넷플릭스 매출액이 7500억 원인데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를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묻는 질문에 "국내 OTT는 이걸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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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김승준 임윤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넷플릭스 매출액이 7500억 원인데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를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묻는 질문에 "국내 OTT는 이걸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웨이브와 티빙 등 두개 국내 OTT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지적하신 대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른바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 간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이버 레커'들의 유튜버 쯔양 협박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구글, 유튜브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명예훼손 등 본인의 자부심이나 삶의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MBC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MBC의 현 상황과 관련해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작 자율성과 임명 동의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를)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MBC의 사장이 바뀐다면 MBC 보도의 균형감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100% 자신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해소할 지 생각하겠다"고 했다.
당시 '법카 사적 사용' 의혹에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들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선 "아는 분이라든가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SNS 게시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좋아요를 누르는 데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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