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절 고발 피해' 아이유가 낸 손배소 재판, 피고 불출석

재판 3분 만에 종료…기일 추후 지정
아이유 측 "피고 인적사항 특정할 것"

아이유 콘서트 '골든 아워 : 오렌지 태양 아래' 공연 모습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IU)가 허위로 곡 표절 고발을 했다며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아이유 측에 시간을 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나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추정(추후 지정)할 터이니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