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통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수리 거부
"탄핵 중 수리하면 국회에서 뭐라 하겠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이 제49기 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인 김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시기는 조율 중으로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2일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김 전 대법원장을 만나 면담했다.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 이유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역 법관이던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진위를 묻는 국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명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확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