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법대로 법사위? 국회는 법대로 하면 안돼.. 정청래, 與와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법 집행 기관 아닌 법 만드는 곳.. 가능한 대화하며 의사 진행해야
-의회민주주의포럼 취지? 尹 거부권으로 입법권 중대 침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 역할 해야
-친명 분화? 그런 것 없다.. 차기 대선 승리 위해 외연 확대·중도층 포섭 필요
-김건희 비공개 출장 조사? 대통령·영부인 의지 관철된 듯.. 민정수석도 역할 했을 것
-무혐의 종결 분명.. 尹, 이원석 총장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듯
-종부세 완화? 열린 자세로 검토해보자는 의미… 여야간 논의해볼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현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러 지금 논란이 있고 제명 또 청원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대로 외치면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행정부나 사법부는 법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는 법대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룰을 만드는 데니까요. 그래서 여야 간 협의해 갖고 합의할 경우 나가서 합의하게 되면 그게 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나 사법부에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굉장히 높게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청원이라든가 이런 관련해 갖고 하는 게 위헌 위법이다고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여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포럼 만드셨죠? 의회민주주의 포럼인가요.

◎ 정성호 >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로 만드신 겁니까?

◎ 정성호 > 지금 의회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저는 행정부가 또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가는 여당도 실적으로 야당과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량이 없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거든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여야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새롭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AI시대의 도래, 이런 거 관련해갖고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나오면서 친명의 분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한 거 보셨죠?

◎ 정성호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성호 > 친명의 분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민주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외연을 확대하고 어떻게 중도층을 포섭해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핫이슈는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저는 그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밝혀질 일이 분명한데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또 대통령실에서 관할한 경호처의 어떤 보안시설에 가서 조사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조사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분명히 검찰총장께서 법위에 국민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상식과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중앙지검의 행태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결국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지가 관철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출장 조사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혹시 있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없었다고 보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인사와 기획을 담당했던 분이신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상식이겠죠.

◎ 진행자 > 어느 정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 정성호 > 그 결과가 지금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관할한 경호처 사무실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수사팀하고 조율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경호처 부속청사를 쓴다 이런 얘기는 지금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인이. 그러면 결국은 용산의 누군가가 또 조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다면 주어진 역할에 맞는 겁니까?

◎ 정성호 > 저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거지만 또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적으로야 공적인 위치에 있는 한 사적 인사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이 그런 정도 조율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지금 출장 조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뭔가 충돌, 의견 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지향점은 같다. 무혐의 종결 처리라는 점에서 별로 다를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형식의 비공개 출장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결론은 같거든요. 결론은 결국 대통령 배우자 분의 혐의 없음 종결이 분명할 텐데 이런 분란을 왜 일으켰는지 의문이고요. 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관철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아무런 역할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면 후임자 임명해야 되는데 저는 이원석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나 어쨌든 그 위에서는 결국 검찰총장도 결국은 장기판의 졸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누가.

◎ 정성호 > 대통령께서.

◎ 진행자 > 총장을 졸로 보고 있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었던 종부세 문제, 금투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지금 당장 어쨌든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 금투세 유예 내지는 폐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종부세는 실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세수도 굉장히 적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보자, 대화해보자는 거니까 열린 자세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여당 쪽하고 최초로 한번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 정성호 > 저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같은 경우는 대상이 굉장히 적지만 만약 고액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피해가 결국 개미 투자자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