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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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 회사 직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부당 경쟁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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