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PT평가 준비회의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 촉구

"러시아, 대북 군사 지원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 측에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연합뉴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2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산한 사례,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원자력 협력 분야가 포함된 점을 잇달아 거론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지원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NPT 기탁국인 러시아가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적 핵 태세, 이란 핵 협상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에 비확산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문제는 글로벌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조처와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수용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NPT 회원국은 1993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해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북한을 포함해 191개국이다. 이날 열린 2차 준비위원회는 2026년 예정된 11차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로, 1차 회의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