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줄’… 중국인, 한국 실비보험 재테크 성행 [보험사기의 재구성③]

고지의무·질환 이력 확인 어려워...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악용
손해액 매년 증가, 80% 中 국적... SNS에 ‘본전 뽑는다’ 신조어 등장
금감원 “예방 교육·홍보 활동 강화”

“아직도 한국 실비보험 재테크를 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월 7천원 정도 보험료만 내면 MRI 촬영, 도수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 한 병원에서 여성 질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이미 같은 병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고지의무 등 질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등 외국인들마저 실손의료보험·치아보험을 악용해 의료 쇼핑에 나서는 등 국내 보험의 적자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천302억원 ▲2021년 1천487억원 ▲2022년 1천624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업계에선 7월 기준 이미 1천72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이 발생해 2022년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액 중 80%를 중국인 가입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SNS인 샤오홍슈에서 실손의료보험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주는 동영상과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후기 글이 올라와 있다. 샤오홍슈 캡처

이런 가운데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실손의료보험·치아보험 등 공·민영 보험에 대해 ‘양털 뽑기(하오양마오·薅羊毛)’를 한다는 후기 콘텐츠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오양마오’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다. 중국인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율의 경우 내국인 손해율은 2022년 101.3%에서 지난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같은 기간 95.8%에서 104.3%로 8.5%나 올랐다. 내국인에 비해 가입자가 한참 적은 외국인의 손해율이 내국인과 비슷하다는 것은 외국인 가입자가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사의 경우 손해율은 더 높았다. 국내 대형 4개 손해보험사(메리츠, 삼성, 현대, KB)의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26만8천635건이었는데, 이 보험사들의 중국인 손해율은 117.7%, 전체 외국인 손해율은 110.7%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보험금 누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걸 파악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