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

한미 공동지침에 더 세진 확장억제
美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높아져
北, 억지비용 늘어날 딜레마 자초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미의 확장억제체계 구축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비확산체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북핵 위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이후 한미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 2월 12일 NCG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표,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고 NCG 업무도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국방부로 전환했다. 지난달 10일 제3차 NCG 회의에서는 ‘NCG 공동지침’ 문안 검토를 완료했고 이어서 한미 정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한미 공동지침)을 채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 지침이 약 9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한미 NCG는 신설 이후 공동지침 채택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억제뿐만 아니라 핵공격에 대응해 최초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 기획 및 핵 운용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나토 CNI가 유럽 내 나토 회원 국가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나토 회원 국가의 항공기로 운용한다면 이번에 채택한 한미 공동지침에 따른 한미 간 CNI는 나토의 CNI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범위가 다르다.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기 때문이다.

즉 한미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기반’ 구축으로 한국은 비핵국가 중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가 됐다. 나토의 핵기획과 핵운용이 20세기 NPT 체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구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것이었다면, 한미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NPT 체제 이후 21세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것으로, 냉전시대 나토의 CNI 개념과 한미의 공동지침에 의한 CNI 개념과 성격,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의 CNI는 나토의 CNI와 역사적·지리적·전략환경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 핵위협과 핵공격에 대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지침 즉 ①한미 민감정보 공유 확대 및 보안절차 강화 ②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핵 협의 절차 정립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 구축 ③CNI 개념 발전과 확장억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정례적 핵 억제 심화 교육 제공 ④전략적 메시지 관리 ⑤다양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TTS, 국방·군사 TTX 시행 ⑥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한 NCG의 과업을 신속하게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도 한미는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인 일체형 확장억지로 “북한의 핵사용 기도가 곧 북한 정권 종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공동지침에 의한 일체형 확장억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도화에 비례하는 만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이와 연계한 압도적인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능력도 증대된다. 북한은 이제 더 큰 딜레마에 빠질 깃이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속도전은 한미의 대응 수준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격상시켰다. 그 결과 억지 비용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과 내부 불만은 증대되고 있고, 오물풍선의 잦은 살포는 모든 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했다.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