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희망벨'과 '띵동지수'[광화문]

최석환 정책사회부장 2024. 7. 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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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통계치가 나왔다. 2022년 9월 이후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21명) 늘어났다. 월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19개월만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건수가 늘어난데다 비교시점인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기저효과가 있었다는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반등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이르단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건수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4월 혼인건수(1만8039건)도 전년 동월 대비 24.6%나 급증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론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럼에도 당장 초저출생 기조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인구재앙을 예고하는 공포수치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올 1분기(1~3월)도 0.76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21분기 연속으로 1명을 밑돌고 있고 지난해 4분기엔 역대 최저 수준인 0.65명까지 내려갔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유엔(UN·국제연합)의 '세계인구전망 2024'와 '20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유엔은 한국을 중국·이탈리아·스페인 등과 함께 '출산율이 매우 낮은(ultra-low) 국가'로 규정하면서 전체 인구의 경우 2037년에 5000만명, 2060년에 40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내다봤다. 2100년이 되면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만명대를 간신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도 인구문제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로 월드 챔피언"이라고 소개한 뒤 "챔피언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챔피언이 됐다"면서 "올해 보고서는 인구감소란 한국의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단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단기 휴직제도 신설 등을 비롯해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해부터 '아이(童)를 낳고 기르기 위한 특단의 발상(Think)'인 '띵동(Think童) 프로젝트'를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 뒤 올해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저출산 희망벨 '띵동'을 울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는 저출생 추세 반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수화한 '띵동(Think童)지수'를 국내 미디어 최초로 내놨다. '띵동지수'는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여가 △환경 등 크게 6개 영역(부문)의 정량지표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지표가 반영된 것이다. 첫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62개 시·군·구 중에선 과천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이 "지역별 출산·양육 환경 현황과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단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 '띵동지수'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의 현재를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길 기대해본다.


최석환 정책사회부장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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