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위기 심각···노란봉투법 아닌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서울경제]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 뽑기가 부담스러운 마당에 국내외 경기마저 불안정하자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할 수 없으니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수시 충원하게 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혹독한 채용 한파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3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2%나 늘었다. 대졸 학력자 중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406만 명에 육박한다. 임금·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 취업 문이 ‘바늘구멍’이 되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이 자꾸 늦어지고 급기야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젊은 세대의 ‘눈높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노동시장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 청년들을 더 혹독한 ‘취업 빙하기’로 내몰 뿐이다.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 사슬을 혁파하는 것은 기본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