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담금 폐지···'기습 공탁' 방지

최대환 앵커>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과도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옅어진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조세' 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부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해운법 등 법률안 21건을 일괄 개정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 중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법에 의거해 부과되던 1천 원 상당의 '출국납부금' 등이 없어집니다.

법률 폐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21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1개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고,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2조 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세 부담이 낮아지면 민생 경제는 물론 기업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김민아 기자>

네, 일명 기습공탁, 먹튀 공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필요한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전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죠?

김민아 기자>

한 총리는 체코 원전 수주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