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상생협의체 출범한 날…시민단체, 배민 공정위 신고

[뉴스리뷰]

[앵커]

배달 앱 수수료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구성된 첫날에도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위원장ㆍ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배달 앱 플랫폼이 성장하는 동안에 상생의 모습보다는 서로 간 불신이나 갈등이 많아진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 앱 4개사와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가 참여합니다.

유관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으로, 정부 유관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양측이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 출범을 앞둔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양측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입점 업체들이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배달'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수수료를 급격히 올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규 업체의 경우 90% 이상 매출이 '배민배달'에서밖에 이뤄질 수 없는…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 행위,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 같고요."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까지 배달 앱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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