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2배인 덴마크의 비결은요…”

정부 저출생 대응 담론 토론회 제언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발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 주최의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 강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3대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였다"며 "여기서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며 "정작 아동이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서로 충돌한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희생이 필수'라거나 '워킹맘의 자녀는 불쌍하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입견에 대한 반증으로 덴마크 사례를 제시했다.

2019년 기준 덴마크의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에 이른다.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9.1%가 해당한다

2021년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배가 넘었다.

이처럼 덴마크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으로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이 빠지지 않는다.

백 강사는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공적 아동 돌봄 공급과 아동의 연령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돌봄 시스템 등이 덴마크에 마련됐다"며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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