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장관 "김 여사 소환 어려워" 입장 돌변…'대통령실 의중' 담겼나
김건희 여사 조사, 검찰총장도 모르게 진행된 배경이 뭔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호 등의 문제로 김 여사 소환은 어렵다, 지휘권이 없는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만 해도 박 장관은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총장의 말에 공감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두 달 만에 장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게 그 배경이 뭔지 이목이 쏠리는데, 먼저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해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로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논의한 건 이달 초입니다.
이 때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보안과 경호 등의 문제를 들며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주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휘권이 없는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휘권 회복을 거부한 건 물론, 수사에서도 손을 떼라는 취지로 총장을 불신임한 셈입니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두 사람이 김 여사 소환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며 '인사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두 달 뒤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난 5월 16일) : (검찰총장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보고받지 못한 게 '예견된 패싱'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두 달 만에 완전히 바뀐 배경이 궁금한데, 이유가 뭡니까?
[박병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입장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5월 인사 때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죠
박 장관은 총장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했는데 사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박 장관은 보안과 경호 문제를 들어서 검찰청 소환을 반대했는데, 이것 역시 김 여사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앵커]
지난 5월, 그러니까 '인사 패싱'이 벌어진 5월 중순 전까진 김 여사 소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 건가요?
[박병현 기자]
이원석 총장은 5월 2일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5월 7일) :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엔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잇달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장관은 인사를 협의했다는 것 아닌가요?
[박병현 기자]
인사 이틀 전에 장관과 총장이 식사를 위해 만났고 그 뒤에 장관이 서류를 내밀며 인사 계획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장이 연기 요청을 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가 끝났고 다음달 장관이 의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뒤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 의견을 물은 셈이고 총장 입장에서는 연기가 묵살됐다며 충돌이 벌어진 지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김 여사 조사에서 이 총장이 배제된 '패싱'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박병현 기자]
시간으로 정리하면 지난 5월 장관과 총장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공감대, 5월 13일 인사 패싱 논란, 그리고 7월 초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 그리고 보름 정도 만에 중앙지검장이 총장에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대목마다 총장의 의견이 묵살되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이어진 건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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