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무색한 ‘청년도약계좌’…신용점수 가산·부분인출 등 추가 ‘당근책’

도입 1년, 실적 지지부진하자
가입 완화·해지 기여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신용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133만명이 가입했으며, 90%(120만명)가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했다”며 “가입유지율은 시중 적금 상품(45% 내외)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이는 금융위가 당초 300만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7~12월 실제 가입자는 예측치의 16% 수준인 51만1000명이었다. 중도해지자를 제외한 가입유지자는 46만9000명이었다. 빗나간 예측으로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혜택을 위해 편성된 예산(3440억3700만원)의 실집행률도 16%(432억2100만원)에 그쳤다.

올해 가입자 증가 추이 역시 예측치를 밑돌고 있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41만여명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 늘어난 가입유지자 수는 73만명이었다.

부진한 실적에 정부는 앞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기여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인식을 반영해 신용점수 가점, 부분인출 서비스 등 새로운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자동으로 추가 부여받는다.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꺼내 쓸 수 있는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