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협의체’ 상생안 나올까(종합)

운영업자·입점업체 등 16명 구성…수수료 조율 등 10월께 해법 제시

배달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입점업체는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배달 플랫폼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의 75.9%는 ‘배달비가 비싸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가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 주도로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배달 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가 참여한다. 배달 플랫폼(4명) 입점업체(4명) 공익위원(4명) 특별위원(4명)을 합쳐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은 플랫폼과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때 중재 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는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배민(배달의민족)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배민이 지난 10일 “6.8%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8월)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공정위도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