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배분 논란…배분율 조정 요구

[KBS 춘천] [앵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 시군에 폐광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배분 비율을 이제는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던 영월 상동광산.

폐광 이후, 상동읍 주민 수는 30,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영월이 기금을 받게 된 건 상동광산인데, 그 기여도에 비해 상동읍이 받는 혜택은 적다고 주장합니다.

기금이 영월읍이나 남면, 김삿갓면 등 다른 읍면 지역에 해마다 수십억 원씩 쓰이고 있는데, 정작 상동엔 택시 한 대 없다는 얘깁니다.

[방정환/영월군 상동읍번영회장 : "광역 하수도도 없는 지역이 있고, 인도가 없어 경로당에 못 간다는 어르신들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작 기금은 다른 곳에 쓰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시군 간 배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 폐광기금 분배율은 영월,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시군이 각각 20%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강원도에 배정됩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관현/강원도의원 : "더 이상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도 공통분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시군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당장 기금 비율을 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진헌/강원도 폐광지역지원과장 : "(강원도) 4개 시군을 포함해서 3개 타 시도의 3개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적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비율을 정한 지 20년 가까이 된 만큼, 폐광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보겠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