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앞두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국민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3000호 공급하고,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어도 입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공공임대 성격의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 성격의 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 성격의 실버타운 등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도심 같은 경우 부지 수요가 많아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공급 제약이 많았는데 사용권만으로도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원근거를 신설해 일본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사용권 기반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들어섭니다.

전체 매물의 일정 비율을 임대형으로 운영하도록한 건데, 분양 완료 후 주택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한편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주거급여을 인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