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배달앱 상생협의체' 출범식…무거운 분위기 속 입장차이만 확인

23일 공정위 주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플랫폼-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 커…10월 말까지 정기 회의 개최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정부 차원 인센티브 제도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사안이 중대하고 업체와 소상공인 간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 (출범식이)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4곳(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됐으며,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선임됐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2024.07.23.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협의체는 올해 10월 말까지 2주에 한번씩 모여 토론 등을 진행하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입장차이를 줄여갈 예정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 별로 수수료도 다르고, 1등하는 업체랑 2, 3등하는 업체랑 입장이 다르니 각자 입장을 모두 들어볼 것"이라며 "이들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모임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음 회의부터 각 업체, 단체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모여 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현행 자율규제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적으로 도저히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마련된 규제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플랫폼에 대해 공정위, 과기부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세엔 변화가 없겠지만, 최근 수익성이 급감한 상황에서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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