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들, ‘中 우회수출 통로’된 USMCA 협정 손 볼까

올해 5월 14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첫 픽업트럭 ‘샤크’를 선보였다. BYD는 향후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통상 질서의 거대 축 가운데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오는 11월 미 대선과 맞물려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이 이 협정의 빈틈을 파고들어 ‘미국 우회 진출’ 전략을 펴고 있어서다. 미 차기정부는 USMCA 미래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멕시코 경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미3국은 2026년에 USMCA 협정에 대한 각국 이행사항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한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시장 효율성 추구와 규모의 경제 촉진, 불확실성 해소 등을 역설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의 의중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NAFTA를 지목하고 이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산 자동차를 연간 250만대 안팎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게 돼 니어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세운 뒤 생산 부품 비중을 75%까지 늘리고 차체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 비중을 70%로 맞춰 ‘원산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중국이 USMCA를 대미 수출 관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산 부품으로 채워진 글로벌 차량 브랜드가 미국에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부 스마트카 부품은 중국에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와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다.

조약 수정을 벼르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금도 어려운 중국 완성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중국산 부품을 대거 쓴 차들의 수출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USMCA 원산지 규정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조처를 USTR에 지시했다. 결국 차기 미국 정부는 더 엄격한 무역 규칙을 시행하는 한편 중국의 간접 수출·투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멕시코에서는 USMCA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절대적인 멕시코 입장에선 USMCA가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데,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이 협상을 손보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신호를 발신하면 멕시코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