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코 원전수출 폄하할 근거 없다

원전 수출은 경제적 효용성도 크지만, 국제사회에 주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매우 크다. 그래서 원전 수주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월드컵 같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을 띤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국가수반들이 나섰다. 이번에도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수주전을 펼쳤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우리나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이 산업체와 혼연일체로 나선 것이 체코에 신뢰를 주는 성공 요인이 됐다.

이번 수주가 덤핑이다, 무상 자금 제공으로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에 발목 잡혀 무산될 것이다 등 염려하는 소리가 들린다. 염려의 목소리는 사업을 똑바로 하라는 고언일 것이다. 다만 너무 지나쳐 밤잠 못 자며 헌신한 팀코리아 멤버들의 노고를 폄훼하고 국론을 분열하지 않기 바란다. 체코 원전의 공사비는 전액 체코 정부가 부담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규칙에 따라 체코 정부는 77억4000만유로(약 12조원)의 투자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후속 원전에 대해서도 체코는 같은 승인을 받을 것이라 한다. 만약 수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파이낸싱을 요구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자력 사업 파이낸싱 규칙에 따라 공정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은 없다.

총공사비는 EU가 승인한 1기에 12조원을 상한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매우 큰 시설이다. 여러 설비 옵션이 있다. 옵션 선택에 따라 공사비는 변동이 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번 사업은 턴키 계약으로, 사업비 대부분은 수주자가 가져간다.

최근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4호기가 한 기당 5조9000억원이다. 체코 사업의 수주 가격은 해외 건설의 추가 비용을 고려해도 프랑스 시각에서는 덤핑일지라도 우리의 기술 수준에서는 타당하다. 프랑스는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한 기에 무려 28조원을 썼다. 덤핑은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출할 때 쓰는 말이다. 덤핑이라면 프랑스가 했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의 원전 수출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다. 미 연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체코 원전 사업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이득을 볼 것은 없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 사업을 가져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분야는 없다. 우리와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것이 실리적이다. 한미 협력은 중요하다. 체코 원전 수주는 오히려 한미 원전 동맹의 좋은 기회다. 무려 200여 명의 체코 전문가가 입찰을 검토했다고 한다. 핵심 문제였으면 진작에 우리를 제외했을 것이다.

유럽은 우리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이번 수주는 우리 청년들이 유럽을 여행하며 K팝을 듣고 K원전이 프라하, 암스테르담, 스톡홀름의 밤을 밝힌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서방국가는 우리와 미국, 프랑스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것이고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이번 쾌거에 원전을 반대하는 그룹, 언론, 정치권이 원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잘해보라고 한 번쯤 축하해주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깊게 파인 에너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