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악의·지능적 탈세에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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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세원 관리 및 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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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세무조사는 엄정 집행"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세원 관리 및 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각종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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