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카카오·에퀴닉스, 통신재난관리 의무 대상 적용

쿠팡이 내년부터 법정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에 추가됐다. 카카오와 에퀴닉스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는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OS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충돌해 일어난 IT 시스템 장애 건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서는 내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로 쿠팡,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의무 사업자들은 통신 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 이번 글로벌 디지털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에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를 수립지침에 명시했다.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