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 `당근과 채찍` 든 공정위...상생협의체 출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공정위 제공]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앱 수수료 조사에 착수하며 '실력행사'에 나선지 약 1주일 만이다. 수수료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다방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공익위원, 정부 측 특별위원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됐다.

플랫폼에서는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나왔고, 입점업체 대표로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과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으로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의 실·국장급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다.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과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부담과 플랫폼의 이익을 등가교환해야 하는 구조라, 의견 차를 좁히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최대한 합의를 해보자'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상공인 측과 플랫폼 측이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로 나선다. 공익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공익위원은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등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52.5%로 절반을 넘는다. 입점업체의 52.3%가 올해 들어 배달 시장이 악화됐다고 보는 가운데, 배달비가 비싸다고 인식한 입점업체도 4곳 중 3곳꼴로 많았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상생협의체는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