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는

성시호 기자 2024. 7.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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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와 맞물려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취임 이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2인 의결을 반복할 경우 법원의 지적 등을 토대로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의 향방에 대해선 '방통위원장 취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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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 연예인·영화 발언' 도마…야권 송곳검증 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와 맞물려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정치관은 여야의 최대 쟁점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1200여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나는 극우가 아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의 행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원외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정우성·문소리·안치환·권해효·강성범·김제동·김미화 등을 '좌파 연예인', 나훈아·설운도·소유진·강원래 등을 '우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이 후보자의 강연은 대표적 논란거리다. 야권 의원들은 거론된 연예인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뒤 이 후보자에게 당시 발언의 근거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 서면질의에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기생충·괴물·설국열차·베테랑·변호인·암살·웰컴투동막골·공동경비구역JSA를 '좌파 영화', 국제시장·태극기휘날리며·인천상륙작전·연평해전을 '우파 영화'로 거론한 이 후보자의 강연내용 역시 도마에 오른다. 야권 의원들은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김성수·양우석·윤제균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어 청문회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했던 문화예술계의 반감은 막판 변수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행보도 쟁점화를 앞뒀다. MBC 법인카드를 골프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법적으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식당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업무용도로 사용했다"는 서면답변을 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임직원 이메일·메신저 감시 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운영되는 것을 묵인했다가 다른 임원진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전력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당시 보안부서가 사내보안 강화 취지로 추진해 동의했으나, 직원·노조를 사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취임 이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2인 의결을 반복할 경우 법원의 지적 등을 토대로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법에 5인제 기구로 명시된 방통위는 위원 충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주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를 지적한 상태다.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의 향방에 대해선 '방통위원장 취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직전 개시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EBS 후임 이사 공모절차는 오는 25일 서류접수 마감을 앞뒀고, 정치권과 업계에선 이 후보자가 취임 후 곧바로 이사 후보 선정·확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시 중도 사퇴할 것이냐'는 서면질의에 "특정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남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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