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K신도시 베트남에 건설

해외 투자개발 활성 방안
정부 1.1조 인프라펀드 조성
1호 사업 '동남신도시' 유력
"건설~IT 스마트 패키지로"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투자개발사업이란 자금 조달과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을 이끌어 대규모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투자개발사업을 따면 국내 설계·건축·시공·관리업체가 단계마다 주도해서 파급효과가 크다. 도급사업 수익률이 3~5%인 반면, 투자개발사업은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늘린다. KIND가 최대 지분투자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려 대주주로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 요건도 유관산업 동반 진출 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일단 올해는 정부가 1100억원, 공공기관이 3300억원을 출자해 44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부터 만든다.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는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식이다.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민간기업을 지속 지원한다. 베트남 박닌성에 판교 신도시 규모의 '동남신도시(850만㎡)'를 짓는 사업이 1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주택·상업·업무시설을 지어 약 11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가 여전히 도급 사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 교량, 터널을 짓는 단순 도급에 94.7%가 쏠려 있다. 수주 액수도 최근 3년간 300억달러 초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이다. 최근 중국, 튀르키예와 가격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국토부는 사업 결정권을 쥐고 고수익을 모색하는 투자개발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