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법리스크 후폭풍 안 끝났다

계열사 범죄 혐의점 수사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카카오 계열사 등을 향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엔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해 200억 원을 증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무엇보다 뇌관으로 꼽히는 사법리스크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 신변을 확보한 만큼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데 투입된 자금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로부터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 등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사이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사법처리 된다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강제매각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살펴보면 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1대 주주다. 김 위원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의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감독원은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사법처리가 카카오 사법처리로 이어지면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판단해 보유 지분 10% 초과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이 최대 주주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니 한투가 직접 1대 주주를 할 수는 없고 한투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지배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