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자영업자 배달비 상생협의체 ‘첫 발’···자율규제 회의론도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배달비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의 최근 수수료 인상으로 커진 자율규제 회의론을 뚫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개수수료율을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배달비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

회의에는 플랫폼 사업자 측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3사와 업계 4위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측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대표자 4인이 참석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도 배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배달앱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서로 만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땡겨요’는 수수료율이 2%에 불과한데 향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의견 개진이 이뤄져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다만 “협의체는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은 우려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배민이 지난 10일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하면서 회의론이 커진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독점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공정경쟁촉진법) 입법 요구도 거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상생협의체 결과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1~2년 이상 걸린다”면서 “결국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온플법이 대안”이라고 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점주들의 요구가 합의안에 반영될지도 관전포인트다.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등 시민단체는 배민이 자사 배달서비스인 ‘배민배달’ 등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자사 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최혜대우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