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호리이 의원, ‘비자금 스캔들’ 이어 불법 기부 행위 인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요일인 지난 1월7일 자신의 도쿄 관저에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P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논란이 된 호리이 마나부 중의원 의원(홋카이도·비례)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대리인을 통해 부의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호리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3일 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호리이 의원은 최근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2022년 본인 선거구인 홋카이도 지역 유권자에게 비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부의금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기부는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결혼식, 장례식 등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비서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금품을 보내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계파로 분류되는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이 2021년 6월 지역구 내 기부 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40만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호리이 의원은 부의금 대리 전달 당시에도 본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선례 등을 고려해 호리이 의원도 약식기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호리이 의원은 신문의 부고 등을 통해 선거구 내 장례 일정을 파악한 뒤 부의금을 전달할 상대, 금액을 비서 등에게 메신저 라인(LINE)으로 지시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호리이 의원이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한 부의금은 수십만 엔(수백만 원) 규모다.

검찰은 이같은 부의금 부정 전달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호리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홋카이도 현지 사무소를 수색하는 등 조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내용을 청취했다고 한다.

호리이 의원은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정치인으로 집권 자민당 소속 홋카이도 4선 중의원이다. 한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로 분류되며 아베 정부에서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을 지냈다.

현 기시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내각부대신으로 임명됐으나, 3개월 만인 그해 12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자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경질됐다. 지난 6월엔 다음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민당을 탈당했다.

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의 참석권을 일정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에게 할당 초과분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의혹이다. 아베파 정치인들이 주축으로, 비자금은 계파 차원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리이 의원이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은 2196만엔(약 19억9451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호리이 의원이 불법 기부한 부의금 등 원천이 ‘파티’ 관련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