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부담 낮출 수 있을까?

서울의 한 도로에 배달의민족 소속 배달기사가 잠시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앱이 음식 가격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부담 완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앞서 추진한 배달앱 ‘자율규제’에서도 수수료율 인하를 건드리지 못한 터라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언급된 내용으로, 배달앱의 영향력 확대 탓에 가중되는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배달앱과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중재자로 나서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특별위원에 이름을 올려 협의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점업체들이 꼽는 최우선 협의 과제는 수수료율 인하다. 배달앱은 통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떼간다. 배달의민족 6.8%(8월9일부터 9.8%로 인상), 쿠팡이츠 9.8%, 요기요 12.5% 등이다. 수수료율 외에도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도적 대책 마련 등도 협의 안건에 오른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참여 명단. 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10월 내에 협의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입점업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지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이미 상생협의체와 유사한 ‘자율규제’ 방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로 ‘플랫폼 갑질’을 해결하겠는 방침을 세우고,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협의 과정을 지원했으나 수수료 쪽은 건드리지 못했다.

한편,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방식·수준·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배달비는 입점업체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담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배달앱을 거쳐 배달기사에게 지급되고, 배달앱이 자체적으로 배달비 금액을 정하기도 하는 터라, 자칫 정부 재원으로 배달앱 수익을 보전해주는 결과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