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올려 국민 걱정”···정부, 요금 인하 압박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3일 출범식
소상공인 "업주 혼수상태 수수료 인상 큰 부담"
요기요 "수수료 인하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추진"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배달 앱 수수료가 올라 국민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업계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 업체들도 수수료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있어 인하 폭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전반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많은 입점 업체들이 해당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배달 앱 시장은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배달의민족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10일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 기습 인상했다.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던 공정위는 강한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7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쿠팡이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살펴보기도 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음식 값의 9.8%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달 플랫폼은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채영 요기요 정책협력실장은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상생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시범 사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은 거의 폐업 상태이고 혼수 상태로 보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 정도 되는데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다”고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배달료를 어느 정도 깎아주면 나머지 중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달료까지 예산 지원을 해주면 다른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