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팔면 300원 떼가”…배달앱 성토장 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범식

플랫폼 수수료 부담완화·불공정행위 등 논의
10월 상생방안 마련 목표, 격주에 한번 회의
“입장차 못 줄이면 공익위원 중재안 마련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앱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민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주고 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30%다. 1000원을 팔면 300원을 플랫폼이 고스란히 가져가는데 이런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최근 기습적으로 배달 중개수수료를 올린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배달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번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수수료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외식업·소비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올린 배달앱 등을 지적하면서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배달앱이 소상공인으로부터 고충과 원성이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수많은 외식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판로가 된 현실에서 배달앱이 소상공인 어려움 외면한다는 목소리 높다”고 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보다는 갈등이 많아진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거래 주체간 신뢰·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할 때 배달플랫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는 ‘자율규제’ 기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상생규제로 2년간 대화를 했지만 전혀 논의된 게 없다”면서 “그동안 수수료만 더 올랐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수수료 규제가 안 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이상 버틸 힘이 없고, 버티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협의체가 말로만 상생하는 게 아니라 배달앱과 소상공인이 공정·공감·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플랫폼 업체들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채영 요기요 이사는 “회사가 몇 개월 전부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시범사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서 “해보고 유지될 수 있는지 알아야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 부사장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개수수료 인상 철회 가능성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 ▷수수료 등 부담 완화·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상생협의체는 10월 중 상생방안 발표를 목표로 격주에 한 번씩 만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는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교수는 “서로 입장 차이를 줄이려면 양보를 해야 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입장차를 더이상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