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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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고 휴대전화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불안했고, 구매자는 사려는 제품이 적정 가격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맡습니다.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전문기관이 증명서를 발급 해 주는 방법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133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