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넘어간 금투세 논의…25일 국회서 재격돌하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흐지부지 끝났다. 다만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금투세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최대 현안인 금투세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에서는 전날 진행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첫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측은 금투세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논쟁이 벌어질 거란 예측이었다. 하지만 이날 야당측에선 금투세 관련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금투세 입장을 묻는 권성동·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측 질의에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금투세의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논의가 흐지부지 마무리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내부에서도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는 25일 업무보고에서는 경제·금융당국의 빅스피커를 자처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만큼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내건 상태다.

금투세 외에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추진해온 밸류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함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전날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두산그룹 구조개편 논란 등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