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역풍···시민단체·자영업자들 공정위 신고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발표한 음식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3일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한 뒤 중개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현재 6.8% 수준인 배민배달 중개이용료를 다음달 9일부터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전 배민이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외식업주들에게 전화 등으로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했다고 참여연대 등은 밝혔다. 배민배달은 정률제 서비스로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다.

점주들은 배민이 받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5월부터 두 달간 들어온 배달앱 관련 신고 182건을 보면 배민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내용은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돼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주들이 당시 쌓인 대출과 금리 부담, 식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1위인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민이 지난해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뒤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영업이익의 58%에 달하는 412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뒤이어 수수료를 올린 것도 이들의 반발에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커진 점이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배민이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배민은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수수료율은 올랐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지역별로 100~900원 인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