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자영업자, '배달료 갈등' 풀 상생협의체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10월 중 부담 완화 방안 도출 목표"
전문가 공익위원 및 정부 관계부처 특별위원도 참여…위원장에 중앙대 이정희 교수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 입점 뒤 배달료 부담과 시장 상황 악화를 호소해 온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상생협의체가 본격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 및 단체, 공익위원과 특별위원 각 4인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배달플랫폼 측에선 △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 △쿠팡이츠 유성훈 기획조정본부장 △요기요 강채영 정책협력실장 △땡겨요 전성호 대표가, 입점업체 측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한국외식산업협회 김대권 부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전국상인연합회 김충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을 중재할 공익위원으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홍연금 물가본부장(사무총장 대리 참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정유경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관련 전문가로서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해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 과정을 지원할 관계부처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김지현 상생협력정책관이 자리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영될 방침이다.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되,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배달플랫폼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측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으로서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교수는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내 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최대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일환이다. 중기부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에서는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 전체 과반(52.5%)을 차지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이 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52.3%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팬데믹 때보다도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으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다. 또 이들 입점업체의 75.9%는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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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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