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출범, 수수료 논란 잦아들까

배민 등 배달앱 4곳, 소상공인 협회, 정부부처 등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
학계와 소비자단체 공익위원으로 중재역할 기대

최근 배달앱 이용 수수료 과다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앱 4사와 소상공인 단체,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배달앱 업체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요기요, 땡겨요 등 4사가 참여하고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며 학계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 업계가 제기한 배달플랫폼의 이용료 문제와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양측의 의견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특별위원인 정부 부처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10월까지 상생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의민족'이 자사에 유리한 서비스 가입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유도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지난 10일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 전에도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이용료와 힐인쿠폰 발행 등을 배민배달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게는 지역별로 배달비를 지정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배달비 결정권한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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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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