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부담 덜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참석
10월 중 입점업체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방안 내놓는다
출범식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음식점은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 증가와 폐업률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보다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이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배달비 부담도 과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75.9%가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잔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고,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