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상생안 10월까지 마련"…'플랫폼·입점업체' 협의체 출범

배민·쿠팡·요기요·땡겨요 플랫폼 4사 및 소상공인 대표 참여
양측 우선합의 진행 후 의견 대립시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배달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4인의 공익위원이 참여하며,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관계부처 대표자는 특별위원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도 각각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를 우선해 진행하고 필요시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논의 안건에 대해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