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대책 나올까"...상생협의체 출범

정부가 배달플랫폼들과 수수료 부담 완화·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의에 나선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겠단 취지다.

입점업체들은 코로나19(COVID-19) 종식 이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는 인식 이래 배달비 등 사업 부담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되지만 필요할 시엔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다. 출범식에선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토론한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또 상생협의체 위원은 총 16인으로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은 소상공인·외식업·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 의견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원-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