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온라인 가능... 건물 소유권 없어도 실버타운 운영

[경제관계장관회의]
고속도로 전기차 고속충전기 두 배 확충
화물운송 자격시험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호 공급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올해 경기‧강원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쓸 수 있다. 내년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실시된다.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하반기 중 두 배 이상 확충되고, 토지·건물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한 공공기관 서비스는 모두 22건이다. 먼저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수기로 쓰는 수능 응시원서의 온라인 작성이 확대된다. 온라인 수능 응시원서 작성은 지난해 대전‧세종 등 6개 시‧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경기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서울과 부산 등 나머지 지역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된다.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올해 세종‧경기 용인에 우선 도입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재학생만 응시료를 계좌이체할 수 있어 재수생 등은 불편을 겪었다.

당장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서비스도 여럿이다. 우선 우체국 소포가 분실·파손됐을 때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3일 내에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을 접수하면 책임 소재 파악 후 배상을 진행해 최대 2주 안팎 기간이 소요됐다.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921기(지난해 459기)로 늘리고, 충전요금 인하(10% 안팎)도 추진한다.

수도권의 택시‧버스‧화물운송 자격시험 시행 일시를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고, 서울 송파구와 강원 강릉시에 시험장을 신설한다. 접수 후 시험 보기까지 평균 대기 일수가 감축(20.5일→13.7일)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일본 거주 교민 대상으로 시행하던 김치 운송 서비스는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임산부와 동반 1인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를 40% 할인된 운임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시장 활성화 조치다. 현재는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심 내 대학 시설과 폐교, 숙박 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수 있게 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실버스테이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매년 3,000호 공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수요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추가‧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