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자료, 제조사가 제출해야…미제출시 ‘결함’ 추정

다음달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차량 결함’ 추정 시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제조사가 차량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우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