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K-신도시’도 수출한다···정부 “해외투자개발사업 적극 육성”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존의 단순 도급 사업에서 나아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수주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으로 해외건설의 체질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짓고 있는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빌라와 부지, 사무용 건물 등의 전경. 베트남 공동취재단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의 수주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2019~2023년 수주한 사업의 약 95%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을 짓는 단순 도급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튀르키예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의 시행자이자 지분 투자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시공,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의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이 10%대로, 3∼5% 수준인 도급 사업보다 높다고 본다.

정부는 철도·주택 등 개별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대주주로서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전력망·도로 등)은 원조를 받는 정부가 대외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재정발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 있는 부분(주택·상업시설 등)은 우리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기업들의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는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관합동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에게 지분 투자 및 시공을 맡기는 것이다. 베트남 박닌성 일원에 판교 신도시 규모의 ‘동남신도시’(850만㎡)를 짓는 사업이 1호 프로젝트로 수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액을 100억 달러(13조8450억원)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