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재구성

제주방송 김재연 2024. 7.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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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서귀포시 농지위원회가 재구성됩니다.

오늘(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2년 8월 설치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됩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1개 동지역과 5개 읍면지역 등 6개 지역에서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을 꾸릴 계획입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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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서귀포시 농지위원회가 재구성됩니다.

오늘(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2년 8월 설치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됩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1개 동지역과 5개 읍면지역 등 6개 지역에서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을 꾸릴 계획입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과 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임기는 다음 달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2년입니다.

위원들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기 농지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163회·728건의 농지취득심의를 했으며, 이 중 514건을 가결하고 214건을 부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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