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땐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사법리스크로 '성장판' 닫할까

김범수 구속으로 신사업 심사 무기한 중단 지속될 듯… 사법리스크 해소까지 수년 걸려
대출 통한 성장 어려워진 카뱅, 다양한 방식의 중장기 성장 전략 세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성장도 난관에 봉착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카카오뱅크의 여신 성장 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신사업 인허가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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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는 더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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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 제도/그래픽=김지영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신사업 확장은 더 어려워졌다. 대주주인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긴커녕 더 커져서다.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진출 등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은 무기한 중단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의 본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받자 금융위는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신사업 인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개하지 않았다.

중단된 심사가 재개되려면 대주주 사법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 시 공소장 죄목에 금융 관련 법령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형사재판으로 들어간다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카카오는 이미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최소 수년간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했다.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10%만 남기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 일선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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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파트너사와 협력으로 신사업 간접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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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오보현 카카오뱅크 외환캠프 SO가 25일 서울 서초구 부띠크모나코에서 열린 '달러박스 프레스톡'에서 신규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를 소개하고 있다. 달러박스는 일상에서 편리하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부터 결제까지 다양한 기능을 더한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1인당 1개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2024.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 /사진=(서울=뉴스1)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여신 성장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신사업 활로까지 막혔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3.409%~5.674%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91~5.58%보다 상·하단이 모두 높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지난 5월 여신 성장 목표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 카카오뱅크는 우선 기존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러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어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with ○○○'으로 대표되는 수신상품을 비롯해 펀드 판매 서비스와 최근 선보인 외환 서비스 '달러박스' 등으로 자금을 운용해 기타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가 보류된 신사업은 제휴 방식으로 간접적인 진출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사업은 신한카드와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개발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에 준하는 자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기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제휴를 맺은 후 제공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